[6편] 과세, 면세, 영세율? 알쏭달쏭 용어 정리 (병원비에 부가세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지난 [5편]까지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사업자’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왜 내가 마트에서 사는 쌀이나 채소,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을까?”

우리가 판매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세법이 거래의 종류를 과세, 면세, 영세율 세 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알쏭달쏭한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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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기본값, ‘과세(課稅)’ –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과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 의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매합니다.
• 대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 (음식점, 카페, 소매점, 제조업, 전문직 등)
• 특징: 손님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쓴 매입세액을 빼서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당연히 매입세액이 더 크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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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서민 생활과 밀접한 ‘면세(免稅)’ – 세금 면제 혜택

오늘의 핵심, 부가세 면세입니다. ‘면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의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영수증에도 부가세 항목이 ‘0’으로 찍히죠.
• 이유: 주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필품이나, 국민 후생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대표적인 부가세 면세 항목:
  • 기초 생활필수품: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쌀, 채소, 과일, 정육 등),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국민 후생 용역: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 등)
  •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방송
  • 기타: 여객 운송 용역(시내버스, 지하철 등. 단, KTX, 항공기, 택시 등은 과세)
    *고속버스 중에 우등버스는 과세, 일반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면세가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쉬워요!)
• 가장 중요한 특징: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손님에게 매출세액을 받지 않는 대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 사장님이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냈더라도,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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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출 지원을 위한 ‘영세율(零稅率)’ – 0% 세율의 마법

‘영세율’은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업자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인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 의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긴 하는데,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이유: 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는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아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대상: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 가장 중요한 특징 (면세와의 차이점):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에 0%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면서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사례: 화장품을 만들어 1억 원어치 수출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1억 원 × 0% = 0원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와 포장 용기를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A회사는 그 500만 원을 전액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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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과세 vs 면세 vs 영세율 한눈에 비교

구분	과세 (일반사업자)	부가세 면세 (면세사업자)	영세율 (수출 등)
매출세액	10%	없음 (면제)	0%
매입세액 공제	가능 (O)	불가능 (X)	가능 (O)
부가세 신고의무	있음	없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있음
주요 대상	대부분의 사업	병원, 학원, 서점, 농산물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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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실천 과제

이번 주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신 후, 영수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물건 이름 옆에 ‘(과)’ 또는 ‘(면)’ 표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부가세 면세 항목을 직접 발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즐거운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세, 면세, 영세율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의 주요 용어들은 거의 다 마스터하셨습니다. 다시 과세사업자의 세계로 돌아와, 부가가치세 절세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7편] 세금계산서의 모든 것 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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