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편] 사업을 그만둘 때… 폐업 시 부가세 신고, 놓치면 큰일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세금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사업을 하는 모든 사장님들이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문만 닫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이자까지 붙은 무서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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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폐업 절차의 핵심, ‘폐업일’과 ‘신고기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 ‘폐업일’이란?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날입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한 날, 사업장을 양도한 날 등이 폐업일이 됩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가장 중요!)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 1: 7월 10일에 폐업했다면 → 8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예시 2: 7월 31일에 폐업했다면 → 똑같이 8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일반적인 정기신고(1월, 7월)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폐업 시에는 별도의 확정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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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폐업 시 부가세 계산의 함정, ‘간주공급’

“매출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거죠?” 바로 이 ‘간주공급’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 ‘간주공급’이란? 가게 문을 닫을 때,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나 사용하던 비품(컴퓨터, 기계, 인테리어 등)이 있겠죠? 세법에서는 폐업 시 남아있는 이러한 **’잔존재화’**를, 사업자였던 사장님이 개인인 나 자신에게 판매(공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공급’**입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사장님은 과거에 이 재고나 비품을 살 때, ‘사업에 쓸 것’이라는 조건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초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국가에 돌려놓는 것이 공평하겠죠? 그 절차가 바로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 세금은 얼마인가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 및 자산의 ‘시가(현재 가치)’의 10% 만큼을 매출세액에 추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옷 가게를 운영하던 ‘김사장님’이 폐업을 합니다. 폐업 시점에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의 시가가 500만 원, 업무용으로 쓰던 컴퓨터의 시가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 간주공급으로 잡아야 할 금액: 5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
• 부가세 신고 시 추가해야 할 매출세액: 600만 원 × 10% = **60만 원** 김사장님은 이 60만 원을 매출세액에 더해서 최종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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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폐업 부가세 신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 ①실제 매출세액 + ②간주공급 매출세액 ) – ③실제 매입세액

1. 실제 매출세액: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실제 매출에 대한 부가세
2. 간주공급 매출세액: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및 자산의 시가 10%
3. 실제 매입세액: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매입세액

폐업을 위해 철거업체를 부르거나, 남은 재료를 정리하며 발생한 비용도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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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편] 핵심 정리 및 실천 과제

오늘의 핵심 정리: 폐업 부가세 신고

• 1.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일반 정기신고와 다릅니다.
• 2. 핵심 개념 ‘간주공급’: 폐업 시 남은 재고나 자산은, 사장님 자신에게 판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의 10%를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3. 간주공급의 이유: 과거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공평한 절차입니다.
• 4. 놓치면?: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간주공급을 포함한 전체 매출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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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실천 과제

만약 사업의 정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가게에 남아있는 재고나 비품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각 물품의 현재 중고 시세(당근마켓 시세도 좋습니다!)를 대략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의 ‘폐업 시 간주공급’ 예상 금액이며, 미리 준비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업의 마무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20편]**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이 아닌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신고를 잘못했거나 기한을 놓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완벽 정복: 초보 사장님을 위한 20강 로드맵